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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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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2 을지 2 한승 2 소망 2 태평양 2 한백 1 로앤로 1 국제 1 남산 1 보람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옥봉 2 여상규 2 김향훈 2 윤태영 2 박재권 1 김민조 1 강창옥 1 김양락 1 김상용 1 김동진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09다976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1하,1598]
   손해배상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사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09두4913 판결
  [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사무관리규정 행정소송법

3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10두1248 판결
  [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
4. 서울행법 2010. 6. 10. 선고 2010구합6526 판결
  [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] 항소[각공2010하,1195]
  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. 서울고등법원 2010. 3. 17. 선고 2009누15809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0. 2. 2. 선고 2009누22920 판결
  [주거이전비등][미간행]
   주거이전비
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2009년

7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. 11. 27. 선고 2009가합1110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
8. 서울고등법원 2009. 8. 21. 선고 2008누38287 판결
  [주거이전비][미간행]
   주거이전비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9. 서울행법 2009. 3. 18. 선고 2008구합35712 판결
  [사업시행인가중부담취소] 항소[각공2009상,712]
   사업시행인가중부담취소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
10. 대전고등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7누2355 판결
  [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법

11. 부산고등법원 2009. 1. 23. 선고 2008누3883 판결
  [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
12. 대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7두24289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08하,1805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
13. 부산지법 2008. 8. 22. 선고 2008나2279 판결
  [세입자주거대책비] 상고[각공2008하,1509]
   세입자주거대책비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통계법 행정소송법

14. 부산지법 2008. 7. 24. 선고 2008구합1291 판결
  [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] 항소[각공2008하,1435]
  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5. 대법원 2008. 1. 10. 선고 2007두16691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][공2008상,237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07년

16. 서울고등법원 2007. 10. 31. 선고 2007누12257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시설의결정·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
17. 대법원 2007. 10. 12. 선고 2006두14476 판결
  [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][공2007.11.1.(285),1775]
  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절차법 헌법

2006년

18. 서울고등법원 2006. 12. 15. 선고 2006나42162 판결
  [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. 서울행정법원 2006. 11. 28. 선고 2006구합10849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. 서울고등법원 2006. 8. 11. 선고 2006누5481 판결
  [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헌법

21. 서울고등법원 2006. 2. 9. 선고 2005나1211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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